제목  쌀 고정직불금 차등적용 검토 작성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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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74만6000원/ha
비진흥지역 59만7000원/ha

정부가 올 10월에 지급할 예정인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단가가 평균단가를 기준할 때 지난해 60만원/ha에서 올 70만원/ha로 인상된 가운데 우량농지 우대정책에 따라 진흥지역 74만6000원, 비진흥지역 59만7000원으로 14만9000원 수준의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과천별관에서 농민단체와 시·도공무원, 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진흥지역 안·밖의 고정직불금 단가산정과 관련, 기존방식인 차등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와 아니면 진흥지역 농지우대 폭을 확대할 것인지, 지난해 차등액인 12만8000원/ha을 유지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 결과 참석자들은 정책의 일관성유지라는 측면에서 20%의 차등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렇게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ha, 비진흥지역은 59만7000/ha원이 지급된다. 잠정적으로 집계된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농지의 비율은 진흥지역 68.8%, 비진흥지역 31.2%정도다.

또 2005년도에 지급한 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단가인 60만원/ha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진흥지역 안과 밖에 따라 차등률 20%(차등액 기준 12만9000원)를 적용, 진흥지역 64만원/ha, 진흥지역 밖은 51만2000원/ha을 지급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쌀생산비 차이가 크지 않고, 고정직불금이 쌀농가소득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량농지 우대정책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등률 20%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정직불금단가는 9월경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10월중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