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작성일
2019-11-18
작성자
노동
노동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관련 부품·소재 국산화 등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고 9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도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이 재해와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시행규칙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시행규칙 자체를 확대 적용한 결과는 아니다.
